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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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률 1 신창동 1 이임수 1 소동기 1 남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7. 선고 2003가합425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6237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2.12.1.(167),268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